참여연대 “라오스댐 붕괴, 한국 정부도 책임 있어”…SK건설 “자연재해일 뿐”

기사승인 2018-07-25 14: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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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라오스댐 붕괴, 한국 정부도 책임 있어”…SK건설 “자연재해일 뿐”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건설에 참여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사고에 한국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관계 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SK건설 측은 이번 사고는 붕괴로 인한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국제위원회는 25일 “댐 건설은 한국 공적개발원조 기금으로 지원된 사업”이라며 “한국 정부는 사고 수습을 책임지고 도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사고 원인을 놓고 SK건설은 폭우로 인한 보조댐 범람, 한국서부발전은 보조댐 붕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입지선정, 설계·시공과정에 잘못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할 때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측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이 마련한 세이프가드 정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도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정부는 더욱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보조댐은 본댐과 같은 수위의 수압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며 “평년보다 많은 집중호우였다고 하지만 설계 및 공사 부실, 안전관리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재 댐 수주를 맡은 SK건설은 이번 사고가 붕괴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보이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SK건설 관계자는 “붕괴가 아니라 최근 라오스에 이례적으로 퍼부었던 호우 때문에 댐의 물들이 넘쳐난 것이다. 라오스서 내린 강수량 때문에 이에 따른 위험을 당국에 미리 알렸다”면서 라오스 당국에 책임을 전가했다.

다만 SK건설은 “라오스 정부와 공조 하에 이번 사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시공사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SK건설이 2012년 한국서부발전, 현지기업, 태국 전력회사와 합작법인을 구성해 수주한 사업이며, 2013년 11월 착공해 내년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현재 본 댐 2개는 완공, 보조 댐 5개 중 5번째 댐이 현재 시공 중이었으며 이달 기준 공정율이 92.5%로 내년 2월 상업 운전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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