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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쿡기자] 잇따른 군 장성 성폭행…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잇따른 군 장성 성폭행…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김도현 기자입력 : 2018.07.26 01:00:00 | 수정 : 2018.07.25 19:02:35

지난 1월29일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촉발됐습니다. 미투 운동은 지난 6개월 동안 법조계를 비롯해 문화계, 종교계 등을 강타했습니다. 곳곳에서 자정의 목소리가 일었죠. 그러나 군 장성들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였던 모양입니다. 

지난 24일 육군 소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보직해임됐습니다. 육군본부 직할부대 지휘관인 해당 소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관사에서 외부단체 초청 행사를 개최한 뒤 행사 진행을 도와준 피해 여군에게 “고생했다”며 포옹하고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 부대 사단장을 맡고 있던 육군 준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9일 보직해임됐습니다. 지난 3일에는 해군 준장이 부하 여군과 술을 마신 후 성폭행을 시도, 긴급체포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달에만 군 장성 성폭력 사건이 세 차례나 발생한 것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군은 그동안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군인은 엄벌에 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4월 성범죄특별대책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TF 담당자가 과거 ‘성폭력 피해자들은 당할 만한 이유가 있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군대 내 성범죄 문제를 질타하며 기강잡기에 나섰지만, 3주도 지나지 않아 성폭력 사건이 재차 발생하며 ‘공염불’이 됐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군의 태도부터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앞서 군 당국은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양성평등교육 질적 향상’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다만 이는 일회성 조치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범죄 사건만을 전담으로 수사·기소하고,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성범죄 전담기구’의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도 병행돼야 하죠.  

군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잘못된 성 인식을 바로잡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군의 환골탈태에 앞장서야 할 장성들이라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군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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