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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원유(原乳) 문제 해결 위한 열쇠 마련해야

원유(原乳) 문제 해결 위한 열쇠 마련해야

조현우 기자입력 : 2018.07.26 01:00:00 | 수정 : 2018.07.25 15:38:25

‘원유(原乳)’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열쇠가 세 조각으로 나눠졌다. 생산자와 유업체, 정부가 하나씩 나눠 쥔 이 열쇠는 수년간 모이지 못했다. 하나의 열쇠로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상호간의 오해와 갈등, 마찰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수 년간의 반목 끝에 열쇠 조각들이 함께 자리했다. 하나의 열쇠로 모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지는 이제 조각의 주인들에게 달렸다.

최근 낙농진흥회는 ‘원류 거래 표준화 3원칙’을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원유 수급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원유 거래 표준화 3원칙은 유업체가 ‘쿼터’를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이지 못하게 하고 쿼터를 초과하는 분량에 대한 가격을 통일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쿼터란 농가가 원유를 정상가격대로 납유할 수 있는 권리로, A 농장의 쿼터가 1만ℓ라면 1만ℓ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가격을 차감하게 된다.

또한 쿼터 거래시 귀속률을 일정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귀속률이란 낙농가간에 쿼터를 거래할 때 소각하는 쿼터 비율을 말한다. 귀속률이 10%라고 한다면 A 농가가 쿼터 100ℓ를 B 농장에 매매할 때 10ℓ를 소각하고 남은 90ℓ만을 판매하는 것이다.

낙진회는 원유 거래 표준화 3원칙 시행을 위해 집유주체 대표와 낙진회, 정부 3자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집유주체란 원유를 생산하는 계약농가를 보유한 유업체 등을 뜻한다.

3원칙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은 전반적인 쿼터관리를 통해 일괄된 원유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그간 낙진회와 유업체, 낙농조합 등이 각각 농가와 개별적으로 쿼터계약을 맺다보니 범위와 수량, 가격 등을 하나의 정책으로 규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조율을 통해 3원칙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상당한 시장 안정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쿼터를 통해 낙농가는 안심하고 납유하게 되고 유업체 등 집유주체는 수급이 유연해지게 된다. 이는 국산 유제품의 안정적인 소비로 이뤄져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협의’와 ‘속도’다. 원유가격연동제도 도입 당시 생산자와 유업체간의 해묵은 갈등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오히려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상호간 오해와 마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다.

원유 수취 가격에 대한 양측간의 의견 대립도 해결해야할 문제다. 지난해 기준 생산된 원유를 유업체에 판매할 때 받는 최종 가격인 원유 수취 가격은 1075.1원으로 네덜란드, 미국 등 가격의 3배 정도다. 그간 생산자와 유업체 측은 해당 가격에 대해 서로 양보해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실타래처럼 얽힌 제도의 맹점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 생산자와 유업체, 정부는 충분한 고민을 하고, 결정된 이후에는 빠른 시장 안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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