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비상대책위원은 30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6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 귀족노조의 목소리만 들리고 자영업자·소상공인·영세기업근로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해도 현실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하는 것 아니겠나. 문재인정부가 독불장군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국제기구조차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IMF와 OECD 관계자들이 한국의 최저임금인상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미경제연구소가 지난 7월 25일 워싱턴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한국총괄담당은 한국의 최저임금인상과 관련해서 ‘특정지점을 넘어서면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미나 기조발제를 맡은 랜들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지역별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며 ‘서울 명동과 전라남도의 수용여력이 같을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며칠 전 한국은행이 2분기 실질국내총생산을 발표했다. 고용쇼크에 이어 설비투자쇼크까지 벌어지면서 2분기 경제성장률이 0.7%에 그쳤다. 설비투자가 전기대비 6.6%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다. 건설투자도 1.3% 줄어들었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취약계층의 소득과 고용이 줄어들면서 민간소비증가율은 2016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0.3%였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현 상황을 재정확대로 버텨보겠다는 생각인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본지출대신 이전지출확대에 치우친 재정지출로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지적이다. 설비투자가 늘어야 고용부진이 해소되고 민간소비가 살아나는데 문재인정부의 뒤죽박죽 경제정책이 지속되는 한 회복을 기대하기란 몹시 어려운 상황”이라며 “문재인정부는 우리경제가 위기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말장난에 불과한 소득주도성장론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2000년대 초반 4.8%~5.2% 수준에 있다가 현재 2.8%~2.9%수준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경제혁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질적 성장이 우리국민이 문재인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이다. 더 늦기 전에 경제구조개혁, 규제혁신, 노동시장개혁 등 혁신성장의 기반을 만드는 일에 몰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