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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은산분리 완화, 재논의 되나

송금종 기자입력 : 2018.08.08 01:00:00 | 수정 : 2018.08.07 21:14:48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발언으로 금융혁신 과제 중 ‘뜨거운 감자’로 여겨진 은산분리 완화가 재논의될 지 주목된다. 시장은 내달 열릴 국회에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서울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 간담회에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회 지지와 더불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당부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은산분리 규제로 인한 가장 큰 어려움은 자본 부족과 투자 제약으로 인한 건전성 유지다.

케이·카카오뱅크를 설립한 KT나 카카오는 증자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자본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5개 법안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법안은 지난 2016년 발의됐지만 여야 간 갈등으로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직접 ‘혁신’을 언급하면서 해당 논의는 다시 이뤄질 공산이 커졌다. 내달 열릴 국회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8월 국회에서 상정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기존에 해왔던 논의 연장선에서 대통령이 필요성을 강조했으니까 국회도 논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산분리 완화 의지 보다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금융혁신이 핵심이다”며 “이를 위해 기존 은행과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를 완화하되 보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산분리 규정은 이른바 ‘재벌 사금고화’를 막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대주주 자격 및 거래제한 등이 언급되고 있다.

한편 은산분리 이슈 재점화로 일각에서는 케이·카카오뱅크를 잇는 제 3,4의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수요에 따라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가능성은 유효하다”며 “곧 인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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