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경남도의원(의원연구단체 사회복지연구회 회장)은 오는 9일 '경상남도 커뮤니티케어 추진방안 토론회'를 전국 시·도의회 중 최초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도입 추진 중으로 정부의 정책의제가 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모델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 사회복지연구회와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특히 황승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이 직접 발제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도입방향을 지역에서 직접 들을 수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다.
 
문재인 정부는 8월에 커뮤니티 케어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며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복지서비스 욕구가 변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커뮤니티 케어가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정착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경남 현실에 맞는 통합적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고 논의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 의원이 사전공개한 발제 자료에 따르면 황 추진단장은 “일상생활에서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읍면동을 플랫폼으로 민-관 통합연계된 전달체계가 확대된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 등을 자택 등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의 관심과 역량을 강화하고 대상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제고하면서 지역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만들고자 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추진단 차원에서 현지조사를 했으며 근본적인 모델은 ‘커뮤니티케어법(Care Act)’를 1990년에 제정한 영국에 있다.

영국은 2012년 이후 정부의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보다 지방정부를 커뮤니티로 동일시하여 지방정부가 재가서비스를 민간과 함께 제공하고 있다.

김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하며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리사회는 ‘따뜻하고 활기한 지역복지공동체’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