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누진제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 국회서 논의”

기사승인 2018-08-08 10: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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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24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정부여당이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경감대책을 발표했다”며 “7월과 8월 두 달간 가구당 전기요금을 평균 19.5% 인하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영유아 가정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국민들의 전기요금 걱정이 100%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은 ‘땜방처방이다’, ‘전력수급 문제해결을 위해 탈원전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올 여름 폭염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들끓었다. 정부여당이 재난 수준의 폭염에 긴급대책을 내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폭염과 한파 발생에 따른 전기요금 감면 등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만들었다.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근거 없는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 지난달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되는 원전 정비를 전력수급 때문에 갑작스럽게 일정을 바꾼 것처럼 호도한 데 이어, 이번에도 마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악의 폭염에도 현재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8월 전력공급은 1억 KW 이상으로, 7월 최대 전력수요인 9300 KW를 훨씬 상회할 정도로 충분하다. 원전설비도 중대결함이 있어 더 이상 가동하기 어려운 월성1호기만 폐쇄됐을 뿐, 2022년까지 4기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근거 없는 탈원전 흠집내기 공세를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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