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9일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 걸림돌’로 여겨진 헌법재판소 견제를 위해 존립근거를 위협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법원행정처는 헌법재판소의 기능 약화를 위해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필요한 헌법재판관 자리에 이 자격 요건을 간신히 넘는 법관을 추천해 급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출신을 다시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해 ‘헌재가 대법원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방안과, 헌재에 대한 나쁜 여론을 퍼뜨리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승태 대법원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 재판거래를 하고, 판사들을 사찰해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농단을 벌인 데 이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최고 법관 추천·제청권을 이용해 헌재를 무력화 하려 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야 할 사법부에서 헌법의 기본 정신조차 내팽개친 채, 권력에 빌붙어 민주주의를 유린해왔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법치주의의 뿌리가 흔들리고,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 지금, 여전히 대법원은 끊임없이 수사 영장을 기각하고, 진상 규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속한 구속수사와 함께 대법원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