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초등학교 출석번호 남학생에 앞 번호 지정은 성차별”

기사승인 2018-08-09 1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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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출석번호를 부여하면서 남학생에게는 앞 번호를, 여학생에게는 뒷 번호를 지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 초등학교 교장에게 남학생에게는 앞 번호, 여학생에게는 뒷 번호를 부여하는 출석번호 지정 관행을 개선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 방지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시내 모 초등학교가 남학생은 출석번호 1번, 여학생은 출석번호 50번부터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여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장은 지난해 말 4~6학년 학생,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2018학년도 출석번호 부여 방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학교는 결과에 따라 남학생에게 앞 번호, 여학생에게 뒷 번호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남학생 출석번호를 앞 번호, 여학생을 뒷 번호로 부여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남녀 간 선·후가 한다는 있다는 차별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성차별적 관행이라고 지저했다. 특히 인권위는 이러한 관행을 다수결로 채택했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많은 학교에서 남녀구분 없이 가나다순으로 출석번호를 지정하고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도 학교행정이나 학급운영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학교의 남학생 앞 번호 지정은 여성인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05년 인권위는 남학생에게만 앞 번호를 부여하는 관행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여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번 결정을 계기로 해당 사안이 명백한 성차별 행위라는 점을 각 교육청에 다시 한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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