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아나운서 ▶ 우리 생활에 곡 필요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는 훈훈한 경제.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송금종 기자, 오늘은 내용으로 함께 할까요?
 

송금종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 육성을 위해 지난 18년간 지속되어 온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인터넷 은행에 한해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은산분리 완화 논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산분리란 무엇이고, 완화될 경우 금융 소비자들에게 어떤 해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훈훈한 경제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봅니다. 송금종 기자, 먼저 용어 설명부터 해주세요. 은산분리하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은산분리란 비 금융 주력자. 즉 산업자본의 은행 의결권 지분 소유 제한 규제입니다.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온 거고요. 현행 규제 상, 비 금융 주력자는 은행 의결권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요. 다만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현행법 상 기본적으로 4%. 최대 10%까지만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그 규제 정도가 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때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인터넷 은행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그간 인터넷 은행의 성과를 호평하며 규제가 성장을 가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과 자본을 가진 IT 기업의 인터넷 은행 참여가 혁신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인터넷 은행에 한정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어놓은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전체 은행에 적용하겠다는 건 아니고, 인터넷 전문 은행에 있어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또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에 대해 강조하고 나서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물론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바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문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 성장, 경제 활성화에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요. 제가 알기로 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죠?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규제 완화를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2년 넘게 공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혁신적 IT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 경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 총 5건이 계류 중이기도 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 완화 등 기본 취지는 동일하고요. 법안별 세부 보완장치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정도입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현행 4%에서 50% 또는 34%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일부 기업 집단은 대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대주주와 거래 제한을 강화하는 등 보완장치도 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일부 여야당 의원들이 비 금융 주력자들의 은행 의결권 지분을 기존 4%에서 34~50%까지 보유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아직 계류 중인데요. 이번에는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현재 어떻게 운영 중인지 궁금해요.

송금종 기자 ▷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여러 기업들이 공통의 목적을 위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융회사들도 있고 일반 기업들도 있는데요. 적용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탓에 사업 주체 기업에서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면서, 주도적인 지분 확보나 투자 등 경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한 곳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분 확보나 투자 유치 등이 어렵다는 건데요. 그럼 경영에 있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나요?

송금종 기자 ▷ 네. 실제 이런 이유로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증자 등 자본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요. 결국 대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대출 상품 판매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대출 금리가 상향 조정되는 등, 출범 당시보다 금리 조건도 악화된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송금종 기자 ▷ 한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 올해 4월. 5천 억 원 규모 증자를 하면서 최대주주인 H투자금융지주가 지분율 58%에 해당하는 2천 900억 원보다 적은 1천 860억 원만 출자하겠다고 하면서 난항을 겪었는데요. 결국 2대 주주가 H투자금융지주 실권주를 인수해 증자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2대 주주 회사는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어 의결권이 없는 전환우선주를 인수한 겁니다.
(카카오뱅크)

김민희 아나운서 ▶ 증자 시 발생하는 문제 외에, 또 은산분리 정책으로 인해 겪고 있는 한계점도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핀테크 플랫폼으로서 역할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나 내년 중 신용카드나, 수수료율이 0%대인 앱 투 앱 결제를 출시하려 했지만, 기존 결제 방식을 뛰어넘는 혜택이나 할인율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출시 시점이 뒤로 미뤄졌는데요. 규제를 완화하자마자 새 혁신 상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내부에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앞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뱅크)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만약 은산분리가 완화된다면 현재와는 좀 더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의 모습을 기대해볼 수 있을 텐데요. 또 다른 한 곳은 증자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떤가요?

송금종 기자 ▷ 네.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난달 1천 500억 원으로 계획한 유상증자가 불발되면서 300억 원 전환주 발행에 그쳤는데요. 주주 구성이 다양해 증자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강력한 대주주 중심으로 안정적인 자본 확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케이뱅크)

김민희 아나운서 ▶ 현재는 대주주 혼자 추진할 수 없는 거고요?

송금종 기자 ▷ 네. 현행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는 대주주인 K사가 혼자서 대규모 증자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거의 모든 주주가 지분율대로 증자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야 하는 거죠.
(KT)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 대주주가 주도적으로 나서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거죠?

송금종 기자 ▷ 그렇죠. 충분한 증자가 이뤄진다면 자본금 여력에 따라 신용대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현재 상황도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고요. 나아가 앱 투 앱 결제, 모바일 기술과 결합한 주택 담보 대출 등 새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결국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숨통과 미래를 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만약 법이 통과되어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시일이 걸리잖아요. 그 전까지는 괜찮을까요?

송금종 기자 ▷ 규제 완화가 완전히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기존 주주를 상대로 후속 증자를 진행 중인데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 주주 중 금융 주력자인 W은행이나 D캐피탈이 지분율을 큰 폭으로 늘려 대주주가 되는 방안이나, 외부 새 주주를 찾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케이뱅크, 우리은행, DGB캐피탈)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볼 부분이 바로 대주주의 사금고화에요. 문 대통령이 직접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지만,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송기자,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송금종 기자 ▷ 한 마디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에서도 개인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의 참여는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재벌 구조의 기업 집단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주주 자격 보완책 마련을 언급한 이상, 대기업 집단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앞으로 상황. 전망해볼게요. 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송금종 기자 ▷ 일단 추가적인 인터넷 전문은행 허가를 위한 금융 당국의 행보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두 곳의 인허가를 경험한 금융당국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빠르게 인터넷 전문은행 인허가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전에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들이 다시 도전할 수도 있겠네요.

송금종 기자 ▷ 그렇죠. 1기 인터넷 은행 심사에서 탈락한 I사를 비롯해 중견 유통사 등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ICT기업 및 유통업계 등 인터넷 은행에 관심이 있었던 기업들의 2기 인터넷 은행 출범을 위한 사업 검토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파크)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은산분리 규제가 실제로 완화된다면,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금융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해택도 살펴볼게요. 우리는 어떤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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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 수수료는 낮아지고 금리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되어 금융 소비자의 편익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산분리 완화로 국내 은행들의 수수료 인하 및 금리 경쟁이 치열해지면 대출 금리는 인하하고, 예금과 적금 금리는 높이는 금리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미 두 곳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해외 송금 수수료를 대폭 낮추면서 시중은행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수수료 인하전에 뛰어든 상태이기도 하죠.

김민희 아나운서 ▶ 현재는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자본금 여력에 따라 신용대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는 대출도 확대될까요?

송금종 기자 ▷ 네.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역시 비중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자본금 확충이 어렵다는 점과 신용평가모델의 미완성을 이유로 중금리 대출 확대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는데요. 출범 1년 차라 신용평가모델을 정교화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중금리 대출은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결국 은산분리 완화는 중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출은 가계대출이 대부분이죠?

송금종 기자 ▷ 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총 대출은 6조 9천 억 원이며, 이중 88.4%인 6조 1천 억 원은 가계 신용대출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중 신용등급이 4~8등급인 중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은 3.8%에 그치고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앞으로 대출이 확대되면, 중신용자들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로 인해 금융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해택.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또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하게 되면 보다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은산분리 완화 시 산업 자본의 주도적인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참여와 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 기반을 갖추고 축적된 개인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정보통신기술 업체나 통신사, 유통업계 등이 진출을 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아직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효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해요.

송금종 기자 ▷ 아직 정치권의 의견은 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재벌의 입김이 센 현실로 볼 때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풀고 장차 소유 규제를 없애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고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은산분리 분리규제는 금융 혁신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전한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대통령 스스로도 걱정했던 재벌의 사금고화에 대한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건데요. 그와 반대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를 두고 환영하는 입장도 있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자유한국당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수용한데 대해 환영한다고 논평했고요.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이자와 수수료 경감으로 국민의 금융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기업들의 금융 잠식을 막기 위해 현행법 상 산업자본은 금융자본 의결권을 4%를 초과해 행사할 수 없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를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규제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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