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10일 “공론화위원회에 이어 국가교육회의가 알맹이 없는 권고안을 발표해 교육담당자와 학부형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3일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는 1안 ‘수능전형 45%이상 확대안’(52.5%)이 2안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안’(48.1%)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오차범위 내라고 발표하면서 결론 없이 국가교육회의로 폭탄을 넘겼다”며 “하지만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민참여단의 결론에 대해 ‘정시확대라는 확실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가 1안과 2안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했던 공식 발표와는 다른 발언이다. 공론화위가 정부 눈치를 살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론화위는 애당초 공론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중장기적 수능 절대 평가 방식’에 대한 질문을 포함시켜 ‘필요하다’는 억지 답변을 끌어냈다. 장기적으로 수능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다. 수능입시제도를 변별력 없는 자격고사로 전락시켜 하향평준화 시키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그리고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7일 발표한 권고안은 1, 2안에 담긴 확대비율과 상대·절대평가 관련 핵심내용은 모두 빼버려 혼란만 부추겼다. 국가교육회의는 수능전형 확대를 권고하면서 확대 범위도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정시확대와 상대평가를 요구했던 공론화위원회의 다수 결정을 깡그리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김상곤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수능 절대평가를 무리하게 추진해왔다. 교육부는 작년 4월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갑자기 수능 개편안에 포함하고 여론의 뭇매를 맞자 작년 8월 돌연 수능개편 1년 유예를 발표했다. 그 이후에 국가교육회의로 넘어간 입시제도 폭탄은 돌고 돌아 다시 교육부로 돌아왔다”며 “교육부가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 공론화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에 민감한 교육정책 결정의 부담을 떠넘기고자 했으나 결국 남은 건 현장의 혼란뿐이다. 국가의 미래와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의 대입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책무이다. 자유한국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교육부의 책임방기와 무능력을 꼼꼼히 살피고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