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은 북한산 석탄으로 화력발전을 늘리려고 하는 것인지 이제 국민에게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한다. 광화문에서는 우리도 국민 취급해 달라며 최저임금 불복종 선언을 하고 삭발투쟁을 하는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광화문 ‘호프 쇼통’으로서 국민들께 다가갈게 아니라 이 폭염 속에서도 살기 위해 절규하고 몸부림치는 그 애절함에도 대통령이 진솔한 모습으로 나서주시길 진심으로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북한산 석탄, 드루킹 커넥션 의혹은 넘쳐나고 국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제 집권 2년차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렇게 이슈가 한꺼번에 나온 것도 드문 경우다. 4대강 예산 22조원이면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하시더니 일자리 예산 37조원을 퍼붓고도 고용투자는 반토막 내는 신공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제기되는 모든 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파탄으로 치닫고 있는 민생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책을 만들어 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조현 외교부 2차관이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포항에 입항한 진롱호가 싣고 온 석탄이 북한산이 아니라 러시아산이라고 보고했지만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시 못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이었다는 점에 우려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북한산 석탄 문제는 국제사회의 신뢰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북핵문제의 당사자인 우리 입장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만큼 누가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는지 우리 정부가 그 사실 알고 있었는지 밝히는 문제는 결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외교적 현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유엔 결의안뿐만 아니라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마저 발동하고 있는 마당에 한미공조, 대북공조는 물론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현안이라는 점에서 차후 이 문제를 우리 정부가 미국과 어떻게 풀어갈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운전자가 북한 석탄 운송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힐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어제까지 외교부가 해당 석탄은 러시아산이라며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확인된바 없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세관당국은 해당 석탄이 북한 석탄이 맞다고 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 동안 뭉그적거리던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러시아산이라고 우기다가 뒤늦게 관세청 조사에서 북한산이 확인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업자의 일탈 가능성이 있다며 이 중차대한 외교안보적 상황을 일개 업자의 문제로 돌리려 하고 있지만, 지난 3월 ‘드루킹’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처음 알려졌을 때에도 문재인 정권은 개인의 일탈일뿐이라며 꼬리를 자르려고 했다는 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도 밀반입이지만 무엇보다 지난 10개월 이상 이같은 행위가 사실상 방조되거나 묵인된 상황은 국제적 공조나 국가적 신뢰차원에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 만큼 자유한국당은 면밀한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이토록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온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그 연유를 밝혀나가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