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BMW 화재사태… 결함 축소 BMW와 정부 안일한 대처가 사태 키워”

기사승인 2018-08-11 16: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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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BMW 화재사태에 대한 BMW와 정부의 부실·늦장대응 피해가 애꿎은 BMW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결함을 축소하려는 BMW와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사태를 키웠다”며 “환경부가 연초에 BMW 리콜 승인을 하며 중대결함을 발견했지만 차량 안전 주무 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고에 그쳤다. 그 사이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사태파악도 못 한 채 손을 놓고 있었다. 이제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화재가 나며 ‘BMW 포비아’까지 생길 지경”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지난 6일 국토부 담당자는 BMW 운행중지 조치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바로 이틀 뒤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를 뒤집고 운행정지 명령이라는 극약처방을 예고하고 나섰다”며 “그런데 운행정지 명령을 당한 BMW 차량 소유주들을 위한 피해보상이나 운행금지 조치 위반 시 단속, 처벌, 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의 질타를 받은 직후 면피를 위해 졸속으로 발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향후 정기국회에서 국토부와 환경부의 늦장대응과 무능함을 따져 묻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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