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합의 환영… 꼼수 폐지는 용납하지 않을 것”

기사승인 2018-08-14 12: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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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14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의당이 국회 특활비 폐지를 선도적으로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고(故) 노회찬 원내대표의 유지가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특활비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어제 발표한 국회 특활비 폐지가 전체 특활비의 완전 폐지가 아니라 교섭단체 특활비만 폐지하는 것이라는 다수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교섭단체 특활비는 폐지하되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특활비는 절반 정도로 줄인다는 것이다.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국회 특수활동비가 비판받았던 것은 그 사용처를 모르는 국민 세금이 쌈짓돈처럼 집행됐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특수활동비 역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활비는 폐지하되 업무추진비 형태로 부활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실제 2018년 국회 특수활동비는 약 20억 가량 삭감됐으나 전체 국회 예산은 줄지 않은 전례를 기억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특활비가 편법으로 부활되어서도 안 된다. 정의당은 특수활동비가 완전히 폐지되고, 투명한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회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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