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차제 靑 특활비 역시, 최소한 국회의 특활비 폐지 준하는 조치 필요”

기사승인 2018-08-17 11: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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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22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권력을 위탁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과거 정권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그동안 기득권 양당의 미온적 태도로 해결되지 못했던 국회 특활비 존폐문제가, 우리 바른미래당의 주도적 노력에 힘입어 결국 사실상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김관영 원내대표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차제에 청와대 특활비 역시, 최소한 국회의 특활비 폐지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 국정원, 경찰, 국방부 등 모든 정부 부처의 특활비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며 “특히 청와대는 ‘청와대 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비대해졌다. 금년 대통령 비서실 예산은 역대 최대인 899억 원에 달하고, 청와대의 인력과 조직 규모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대 수준이다. 청와대 비서진의 힘이 총리와 내각의 힘을 압도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구조인 만큼, 청와대 특활비는 더욱 엄정한 기준이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폐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특활비에 대해서는 국회가, 특히 바른미래당이 앞장서 기득권을 내려놓았다. 이제는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들이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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