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비상대책위원은 17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22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2019년도 말까지 자영업자 520만 명에 대해 세무 조사를 포함해 일체의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연 매출 10억~120억 원, 그리고 고용인원 5~10명 등 수입이 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법인) 50만 곳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사후검증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친 다음에 땜질식의 대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문제는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검증도 안 된 정책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달래기 위해서 임기응변식 세무조사의 한시적 유예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물론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소상공인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질병에 대한 원인 치료는 배제한 채 대증요법에 의존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으로, 더 나아가 뜻하지 않게 자영업자들로 하여금 모럴 해저드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바다. 2019년도 말 이후에는 곪아 터진 상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이후 대책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질병의 치료에 있어 대증요법에 함몰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