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안희정 1심 판결문 공개… “위력행사 없고 그루밍 인정 안돼”

기사승인 2018-08-20 11: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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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영상] 안희정 1심 판결문 공개… “위력행사 없고 그루밍 인정 안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에게 성적으로 길들여진 이른바 ‘그루밍’ 상태였다는 전문가 의견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판결문을 입수해 어제(19일) 공개했는데요.

판결문에는 “김씨가 거절 의사를 내비쳤다고 하지만, 안 전 지사가 강압적으로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그루밍’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된 것과 관련해서는 “그루밍은 미성년자에게 주로 일어나는 것으로 전문직으로 활동하는 성인 여성의 경우 단기간에 그루밍에 이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나르시시즘이나 자기연민적 태도를 보여 자신을 지지하거나 흠모하는 여성의 위로를 유도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위력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보시죠.

jo******
당연히 배제할 만 하지. 별 근거도 없이 그루밍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재판부가 잘도 받아들이겠다.

eg******
다른 사회조직의 일반 직장인도 아니고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재판부는 너무 일반적으로만 본 거 같음. 무죄는 충격임.

la******
그루밍 소견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마라. 미성년이나 경계선 지능 등에서 자발적 행동을 유도해서 경제적 성적 착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개념 정의를 성인 전문직에 갖다 붙여?

ki******
그루밍이라는 게 피해자 말에 의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아닌가?

5y******
전문가 의견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참고는 했지만 여러 정황상 그루밍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한거임. 미투를 위한 미투를 하지마시길.

재판부는 또 성폭행이 시작됐던 담배 심부름 사건 당시 김씨가 안 전 지사의 방 앞에 담배를 두고 문자를 보내기만 했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며, 사전에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성일 콘텐츠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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