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이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

기사승인 2018-08-20 12: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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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오신환 비상대책위원은 20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23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엊그제 김경수 지사의 구속영장 기각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민주당이 내놓은 반응을 보면 과연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공당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특검을 향해 정치 편파 특검이라고 폄하하고 허위사실 유포와 과도한 언론플레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증언과 증거가 엄연한 상황이고 코앞에 닥쳐온 수사기한을 고려하면 오히려 구속을 통한 신속한 수사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왜 국민이 선임한 특검의 수사의지를 법원이 꺾어버렸는지 의문이다’, 1917년 7월 22일. ‘특검의 소환조사에도 목을 꼿꼿이 세웠다. 구속영장의 기각은 법원의 치욕이다’, 2017년 7월 22일. 같은 날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민주당이 십자포화로 쏟아낸 논평의 내용이다. 지금 상황과 거꾸로 뒤집어 보면 같은 내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비상대책위원은 “특검이 수사시한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마쳐야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추가 수사 여부 또한 결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특검팀의 추가 수사 요청 시에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결코 면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따라서 수사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특검팀은 향후 공소유지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들 편할 때로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의 이중성을 규탄하면서 각성해 자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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