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51차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아침 정부여당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대책은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자영업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사실 자영업의 문제는 2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IMF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많은 국민들이 자영업으로 뛰어들었다. 2002년에는 자영업자 수가 620만 명까지 늘었다. 이후 조금씩 줄었지만 지금도 경제활동인구 5명 중 1명인 570만 명에 달한다”며 “비좁은 시장에 너무 많은 자영업자가 있다 보니, ‘치킨집 옆에 또 치킨집’, ‘한 집 건너 호프집’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과당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영사정이 좋을 리 없다. 자영업자의 절반가량은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400만 명에 달하는 ‘직원을 두지 않는 자영업자’ 문제도 시급하다. 이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저소득 임금근로자로 봐야 한다. 이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도 많다”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 카드수수료 부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등도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구조적 요인이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려움이 반복될 뿐이다. 일부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만 몰아붙이는 것은 자영업 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비판일 뿐이다. 앞으로 당은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 이번 대책에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기금과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늘리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막을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야당과 협의해서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중장기적으로 자영업 생태계를 개선할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사회적 기업’ 형태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