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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무, 두리랜드 놀이기구 운영인으로부터 피소… 항소 기각

임채무, 두리랜드 놀이기구 운영인으로부터 피소… 항소 기각

이은지 기자입력 : 2018.08.24 09:54:45 | 수정 : 2018.08.24 10:53:14

배우 임채무가 두리랜드 놀이기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항소가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는 '두리랜드' 놀이기구 임대인 이모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재 임채무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에서 놀이동산 두리랜드를 운영 중이다. 임채무는 2011년 8월 이씨와 김모씨 사이에서 놀이기구 키즈라이더 30대를 2016년 9월 1일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 따르면 임채무가 영업을 하고 김씨는 수리를 담당하기로 했다. 매출액 40%는 이씨가, 50%는 임씨가 갖고 10%는 김씨에게 배분하기로 했다. 놀이기구 30대 중 24대는 범퍼카 앞에, 6대는 오락기 앞에 설치했다.

이후 2013년 10월 이씨에게 범퍼카 앞 놀이기구 10대를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가 응하지 않아 임의로 철거했다. 다음달에도 철거 요구에 반응이 없어 임의로 없앴다. 2014년에도 임채무는 이씨에게 범퍼카 앞 놀이기구 11대 철거를 요구했다가 임의로 철거, 오락기 앞 놀이기구 6대를 범퍼카 앞으로 옮겼다. 2016년 9월 계약 종료 후에는 이씨로부터 놀이기구 6대를 사들였다.

이에 대해 이씨는 "임채무가 동의 없이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하거나 매출액이 적은 곳으로 이전 설치했다. 매출감소로 4127만 원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해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채무는 "놀이기구 24대를 철거한 것은 이씨가 정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잦은 고장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1,2심 모두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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