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3차 임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고 법관의 독립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현행 사법행정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법원행정처 폐지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인원 118명 중 108명이 참석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그 기능을 대신할 기구를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법정책과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와 결정사항을 집행할 집행기구, 대법원 운영조직인 사무국을 분산 설치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집행기구는 대법원과 인적·물적으로 분리하고 상근판사를 두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정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 같은 개편내용을 관련 법률에 반영하는 작업을 착수하고, 대법원규칙 제·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은 내년 법관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