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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여상규 위원장께) 고성 오간 것은 사과… 사법농간 영장 기각 옳지 않아”

이영수 기자입력 : 2018.09.12 15:01:03 | 수정 : 2018.09.12 17:13:03

“여상규 위원장께서 판사 출신이라 친정 생각하는 것으로 짐작하지만 저도 11년째 법사위원 하며 누구보다 사법부를 존경했고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법농간의 계속되는 영장 기각은 옳지 않다고 거듭 밝힙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네이버 다음 실검 여상규 박지원 1,2위입니다. 어제 이은애 헌법재판관 인청에서 조응천 의원이 사법농간 재판거래 관계, 판사의 계속되는 영장 기각에 대한 견해를 질문했습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사법부 재판에 관여하지 말라며 고성, 조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신청했으나 묵살, 제 발언 신청도 허락치 않고 회의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전날 진행도 강압적이었고 심지어 같은 당 한국당 간사로 부터도 위원장의 의원 발언 간섭에 언성을 높힌 적도 있었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위원장은 사회만 보시고 소리지르지 마십시오. 또한 사법부의 옳지 않은 재판에 대해 국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법농단에 대한 계속 되는 영장 기각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라며 “여상규 위원장께서 판사 출신이라 친정 생각하는 것으로 짐작하지만 저도 11년째 법사위원 하며 누구보다 사법부를 존경했고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법농간의 계속되는 영장 기각은 옳지 않다고 거듭 밝힙니다”라고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이유여하를 막론코 국회 상임위에서 고성이 오간 것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용서바랍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11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양승태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영장청구 기각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민주당의 비판에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옳지 않다며 반박에 나서면서 말싸움으로 번졌다.

여상규 의원(법사위원장)은 “이미 진행된 재판 결과를 놓고 당·부당을 국회에서 의논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거부했다.

재차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들어오자 여 의원은 “이 회의 진행권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다”며 “어디서 큰 소리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발언을 너무 제한하려고 한다”며 “아무리 사법부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국회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여 의원은 “불복절차가 있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것”이라며 반박했고, 박 의원은 “위원장이 사회만 보면 되지, 무슨 당신 판사냐”며 맞서면서 청문회장에 날선 설전이 오갔다. 결국 청문회는 잠시 중단됐다가 다시 정회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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