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설화와 참화까지 닮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의 이백만 홍보수석은 당시 지금 집을 사면 낭패를 볼 것이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강남에 두 채의 아파트를 구입한 바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덕분에 장하성 실장의 강남아파트는 지난 1년 간 10억원이 폭등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이유가 없다’는 금수저 출신 장하성 실장의 말에 우리 국민들은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망해라. 돈도 실력이다’라고 한 최순실의 딸의 흙수저 트라우마가 일어나고 있다. 정유라는 철부지 10대였지만 장하성 실장은 정책사령탑이기 때문에 국민의 공분을 더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장하성 실장이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는 억지를 쓴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현상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학의 기초상식을 무시하고 임금마저 국가가 정하겠다는 좌파사회주의 통계경제 정책에 대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당연한 저항에 결과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안상수 위원장은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며 시장은 참여자의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보다 항상 한발 앞서 가는 경향이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를 과격하게 없애는 것도 시장의 불안심리가 극대화되었기 때문이다. 공급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의 과열을 만들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이념에 집착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시장을 이기겠다는 아집을 버리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을 비롯해 한국경제의 기반마저 허물어질 것이다. 더욱이 본인은 강남 아파트로 십수억원의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하면서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는 도덕성을 가지고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