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후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대안을 정부에 제시하고 수용을 촉구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집값 문제로 온 나라가 난리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서울의 집값은 연일 폭등하고,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극도로 침체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자고 일어나면 몇천만원, 몇억씩 오르는 집값을 보는 서민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모든 사람이 강남 살 이유가 없다’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강남 아파트가 1년 새 7억이 올랐다는 뉴스에 허탈하지 않을 국민이 누가 있겠나? 강남을 때려잡겠다는 청와대에서 발탁한 고위공직자들이 위장전입을 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있나? 정부의 말만 믿고 주택 구입을 미뤘던 분, 내 집 마련의 꿈으로 투잡, 쓰리잡을 뛰며 한푼 두푼 모아온 분들, 좀 더 나은 교육 여건을 찾아 이사를 계획했던 분들, 모두가 화병에 걸릴 지경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2030 청년 세대들이 절망하고 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 봐야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고, 지옥고 지하․옥탑방․고시원: 월세시대를 살아가며 주거비 부담에 직면한 2030세대의 생활고를 지칭한 신조어 신세를 벗어날 수 있을지 조차 막막하다고 한다”며 “기성세대로서 미안하고,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절박하고 위중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조차 없고, 내놓는 대책은 갈팡질팡, 오락가락이다. 오늘은 청와대가, 내일은 여당대표가, 그 다음은 장관이, 설익은 대책들을 툭툭 내던지고 있다. 그럴 때마다 집값은 더 요동을 치고 있다. 그래놓고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 도대체 이런 정부가 내놓는 정책을 어떤 국민이 믿고 따르겠나? 오죽했으면 총리가 공개적으로 나서서‘발언을 신중하게 하라’고 질책했겠나? 이대로는 안 된다. 정부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다시 세우고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 우리당은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가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첫째, 우선 관점을 바꿔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대책이란 한정된 틀로 보는데서 벗어나야 한다.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생산적인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로 묶어놨던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수요억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자 정부도 공급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주로 서울외곽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주택 부족은 총량이 아니라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것이다. 그린벨트 해지보다 규제일변도의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의 규제를 정상화 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우선 올해 초 강화했던 안전진단 기준 강화부터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정확한 수요조사도 없이 외곽지역에 무분별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미분양만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셋째,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하도록 해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주택구입 시 은행 대출을 40%로 제한한 현행 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꿈을 사실상 봉쇄하는 정책이다. 넷째, 신혼부부의 연소득이 7천만 원이 넘으면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는 개선되어야 한다.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을 7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부동산 가격 현실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수도권 광역지하철 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부담을 크게 줄여줘야 한다. 교통문제 해결은 수도권 주택의 가성비를 높이는 직접적 수단”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며 “청와대 따로, 여당 따로, 장관 따로, 여당 서울시장 따로, 엇박자에 중구난방, 오락가락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 시장의 불안, 불신을 이 대로 방치하면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