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FTA 개정 협정’ 공식 서명… 양국 모두 실리 챙겼다

기사승인 2018-09-25 08: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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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FTA 개정 협정’ 공식 서명… 양국 모두 실리 챙겼다25일 한미 두 나라 정상은 새로 합의한 한미 FTA 개정안에도 서명했다.

우리는 자동차 부문을 양보한 대신, 섬유 원산지와 ISDS 등에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인데, 두 나라 정상은 모두 개정협정을 높이 평가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타결되고 서명된 무역협정이 한미 FTA 개정협상이란 점은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

미국은 한국산 픽업트럭에 붙는 25%의 관세를 원래 협정보다 20년 더 연장해 2041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기준대로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를 기존 2만5000대에서 5만 대로 늘렸다.

대신 한국은 섬유 산업에서 원료가 부족할 때 일부 수입산을 써도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받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자 국가분쟁 해결, ISDS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을 보장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미 FTA 협상이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상은 무역 거래에 대한 두 나라의 우정과 협력을 보여주는 매우 보기 드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두 정상 모두 개정 협정에 만족을 나타내며 경제적 이해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다.

양국은 개정된 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내년 1월 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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