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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쿡기자] 서로 깎아내리기 바빴던 여·야의 ‘대정부질문’

서로 깎아내리기 바빴던 여·야의 ‘대정부질문’

김도현 기자입력 : 2018.10.05 03:00:00 | 수정 : 2018.10.05 00:30:57

2018년 정기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4일 끝났습니다. 여·야가 본질에서 벗어나 전(前)·현(現) 정권을 비난하는 등 서로 깎아내리기 급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본회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해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정부 정책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인 것이죠.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심재철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 청와대 문건 유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등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일각에서는 ‘주요 쟁점들이 생산적 논의보다는 정쟁을 위한 사안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야가 그랬던 것처럼 ‘네 탓 공방’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첫날인 지난달 13일부터 책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 고용 쇼크 등 경제 악화 원인을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의 경제실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일자리 문제에 직결된 설비투자가 너무 저조했다”며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금리 인하 결정으로 좀비 기업을 양산했다”고 일자리 문제의 책임을 전 정권에 돌렸습니다.

반면 보수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판문점 비준안 관련해 현 정부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은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이라며 “21세기 맞지 않는 만큼 하루빨리 폐기돼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의원들의 발언에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건설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거센 비난만 쏟아낼 뿐이었죠.

지난 2일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 의원이 40분 동안 설전을 벌였습니다. 심 의원이 청와대 행정정보 취득이 ‘정상적 열람’이라고 하자, 김 부총리가 ‘불법 다운로드’라고 맞선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욕설과 고함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날인 4일에는 여·야가 유 부총리의 자질 및 임명문제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 간의 가벼운 몸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분위기가 격해지기도 했습니다. 

대정부질문의 근본 취지는 국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해 정부를 견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대정부질문은 무책임한 폭로와 정쟁, 자기 자랑의 무대로 변질됐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 당을 공격하기 위한 질문자와 질의 내용을 준비하기까지 합니다. 정치권에서 ‘이럴거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올 정도입니다.

대정부질문의 또 다른 의의는 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생문제를 논의하기 위함이죠. 여·야는 대정부질문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정쟁으로 날리기보다는 현안 해결을 위해 써야 할 것입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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