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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지르는 공무원들, 늘고 있다

4년간 2배 이상 늘어… 지방교육청 4배, 중앙부처 2.8배, 지자체 2.1배

김양균 기자입력 : 2018.10.10 00:35:00 | 수정 : 2018.10.09 20:07:27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성범죄 현황. 자료=소병훈 의원실 제공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성범죄가 최근 4년 동안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지방교육청 공무원이 2013년 34건에서 2017년 135명으로 4배 늘어나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이어 중앙부처 공무원(2.8배, 42명 → 116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2.1배, 61명 → 128명) 순이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지난 5년간 1475건의 공무원에 의한 성범죄 중 강간·강제 추행이 1252건(84.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몰카 범죄(182건, 12.3%)였다.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성범죄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공무원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공직사회 전체의 성범죄 근절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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