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해로 농사를 짓지 못하고 방치된 전남 진도군 보전 간척지(사진=박형주 기자)

논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로 약속한 전남의 상당수 농가들이 지원금을 받고도 쌀값이 상승하자 벼를 그대로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이행점검' 내용을 보면 올들어 부적합으로 확인된 전국의 논 면적은 21%에 달한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 쌀 과잉공급에 대응하고 타작물 자급률 제고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목표면적 5만㏊의 66.5% 수준인 총 3만 3천 251㏊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참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참여 신청 농가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쌀농사를 짓고 있다. 시도별 이행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의 부적합률이 42%로 가장 높았고 전남은 24%, 경북은 19%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속적인 쌀값 상승과 맞물려 올해 실시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딜레마에 빠졌다"며 "올해 준비 단계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을 냉정하게 평가해 내년 제도시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형주 기자 jediru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