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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회도 손을 뗀 산림법

국회도 손을 뗀 산림법

송금종 기자입력 : 2018.10.18 03:00:00 | 수정 : 2018.11.05 18:12:31

국회가 산림기술진흥법 제정 건에서 사실상 손을 뗐다. 당사자끼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식으로 감사를 마무리 지었다. 공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15일 농해수위 국정감사가 열렸다. 김재현 산림청장·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이날 가시방석에 앉아 종일 꾸중만 들었다. 합의점도 못 찾았다. 두 증인은 그럼에도 ‘감사하다’며 퇴장했다.

국회가 나서서 중재를 해주길 바랐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의원들은 대규모 구조조정 등을 언급하며 중앙회를 대변했다. 그러나 이들은 진단에 열을 올릴 뿐 처방에는 소홀했다.

그러다 더불어민주당 정운찬 의원이 상황을 정리했다. 정 의원은 ‘자성(自省)하고 이런 문제를 두 분이서 해결하라’고 말했다. 그렇게 감사가 끝났다.

결국 국회에서도 내놓지 못한 답을 스스로 찾게 생겼다. 산림청은 원안대로 밀어 붙이되 법제처 판단에 맡긴다는 심산이다. 산림청은 이번 주 중 법제처와 협의를 할 계획이다. 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차선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반대로 조합은 투쟁을 계속할 전망이다. 중앙회 노조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을 산림청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끝나지 않은 싸움이 될 게 뻔하다. ‘동일인 설계·시공 제한’이 핵심인 법 개정은 현재로선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행까지 3년이라는 유예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 안에 민·관이 머리를 모아 합당한 솔루션을 찾아야 할 것이다. 법을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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