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예산 유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복지예산 확대와 맞물려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등의 유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올해보다 12% 가량 증가한 162조2000억 원이다. 이 중 기초연금이 9.1조원에서 11.5조원으로, 아동수당이 0.7조원에서 1.9조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가운데, 만 5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가정 중 소득 상위 10%를 빼고 90%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유 의워은 상위 10%를 걸러내기 위해 많은 행정비용이 든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비용으로 올해 1626억 원이 들었단 것. 상위 10%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했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1588억 원으로 추산된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승희 의원은 “전남 구례군의 경우 아동수당을 못 받는 단 1명의 어린이를 걸러내기 위해 685명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며 “아동수당을 100% 지급하고 그 수당을 과세화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는 환영할 일이지만 수급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마련을 통해 복지예산이 유효성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