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리, 공공성 강화로 사라질까?

당·정·청 1차 협의… 투명성 확보, 국공립 확충 등 대책 공감

기사승인 2018-10-21 19:12:47
- + 인쇄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사망사고에 이어 사립유치원 비리문제까지 세간에 알려지며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자 정부와 청와대, 집권여당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제1차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후 3시경부터 2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협의회에서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고,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계투명성 확보방안과 예산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 및 처벌 근거마련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고, 25일 협의내용을 소상히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적용에 대해서도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반발이 있다고 하지만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부정사용 시 환수 및 처벌 근거마련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게 할지 논의했다. 25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미 당론으로 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당론으로 정해 추진할 것이라는 방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