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특정업체 배불리는 삐딱한 수의계약

입력 2018-10-23 02: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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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관내 조경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와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업체는 현 군수가 당선되기 이전에는 단 한건의 수의계약이 없다가 당선 이후부터 한 해에만 십여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특혜'라는 수의계약 단점을 보완한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수의계약은 매매, 대차, 도급 등을 계약할 때 경매, 입찰 등 방법이 아니라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을 말한다. 

또한 수의계약은 경쟁하는 상대방이 없어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약과 관련해 비리가 발생할 여지와 특혜 시비가 많다. 

임실군, 특정업체 배불리는 삐딱한 수의계약
22일 임실군 건설업계에 따르면 군내 조경사업과 관련해 ‘ㄱ’업체가 수의계약을 독점하고 있어 동종업체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임실군 관내 조경업체가 ㄱ’업체를 포함해 10개사인 것을 감안하면 싹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임실군이 내놓은 조경 수의사업계약건을 입찰사이트인 인포(INFO)21C를 통해 들여다보니 ‘ㅍ’ 업체만 단 1건을 따냈을 뿐 나머지 8개 업체는 연간 단 1건도 수의계약을 못했다. 

반면에 ‘ㄱ’업체는 2017년에만 14건을 따냈고 2018년에도 16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조경 관련 수의계약이 고스란히 한 업자에게 돌아갔다. 

특히 ‘ㄱ’업체는 현 군수가 당선되기 이전인 2011년~2013년에는 단 한건도 수의계약을 하지 못해 의혹의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업계 관계자는 “관급 공사를 수의계약한다는건 정말 어렵다. 이런 가운데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고 있다는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역업체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업종별 연간 수의계약액 제한 등 수의계약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임실군 관계자는 "축제와 관련된 시기에 좀 더 잘하려다 보니 그랬던 것 같다"며 "앞으로는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겠다"고 해명했다. 

임실군=최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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