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김정은 방문 연내 추진" VS 야당 "북한이 왜 국가가 아니냐" 대립

기사승인 2018-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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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남북관계 개선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내에 종전 선언을 추진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방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종전선언의 시점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26일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초로 미뤄지면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당초 합의대로 연내 이뤄질 수 있는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문에 "종전선언 관련해서 우리는 시기나 형식에 대해서 융통성을 갖고, 관련국가 논의를 한다는 입장에서 문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각국 정상이 아닌 외교라인 실무급 인사들이 종전선언을 하는 방식으로 협의 중이라는 것.

그러나 야당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군사합의서 비준이 위헌이 아니라는 근거로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관해 비판했다. 강 장관이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은 통일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라고 규정돼있다"고 밝히자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가입했는데 어떻게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냐"라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내용을 언급하며 북한을 국가로 보는 대통령과 외교부의 인식이 다른 게 아니냐고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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