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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생산, 소비, 투자 ‘3중 침체’… 이런데 정부는 경제 펀더멘털 이상 없다”

이영수 기자입력 : 2018.11.01 14:49:20 | 수정 : 2018.11.01 14:49:23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은 풍전등화 위기에 놓인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위축되는 ‘3중 침체’에 빠져들고 있고, 다만 설비투자가 반짝 상승했다고 하지만 ‘반도체 착시’를 걷어내면 실제 설비투자 역시 침체 국면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작금의 경제상황을 바라보는 주식시장의 반응은 예민하기 이를 데 없고, 특히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 7조원 가까이 주식을 팔아치우며 기록적인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올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증시에서 8조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이상 없다’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고, 여당과 청와대는 ‘야당과 일부 언론이 경제위기를 조장한다’고 말하고 있다. 기업은 끊임없이 옥죄면서도 노조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그들만의 반쪽 공정경제’로는 추락하는 한국경제를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의 시간표만 앞당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릴 환경부터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며,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에 만연돼 있는 ‘청년 일자리 도둑질’부터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공정경제’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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