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구시당, “선거법 경시 현상 조장될까 우려”

입력 2018-11-14 13: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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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구시당, “선거법 경시 현상 조장될까 우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4일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선거법 경시 현상이 조장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장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검찰과 당선 무효를 비켜나간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법원의 선고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또 다른 누군가 제2, 제3의 권영진 시장이 돼 당선 무효에서 빗겨갈 수 있다는 안일함으로 선거법을 경시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비슷한 다른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선고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의 의견일 것”이라며 “무엇보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조차 않는 권영진 시장의 행태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영진 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해 다 끝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한다”며 “검찰이 즉시 항소해 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촛불시민은 어리석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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