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잦은 화재와 고장으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에 관련해 말씀드린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태양광 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화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태양광 설비 화재 건수만 해도 71건에 달한다. 특히, 올해 들어 태양광 발전시설에 들어가는 주요 장비인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에서 자주 불이 났다고 하는데, 최근 5년간 발생한 저장장치 관련 화재 10건 중 9건이 올해에 일어난 것이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산림훼손에 이어서, 빈번한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민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장려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올해 상반기 기준 43만600여 곳으로 급증했지만, 정작 태양광 발전소 관련 소방시설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소방당국이 하는 일은 ‘불이 나면 끄는 것 말고는 없다’고 한다. 막대한 보조금을 퍼주어 가면서 태양광 설치에만 열을 올렸지만, 국민안전과 직결된 소방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나 몰라라 했다는 점에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물 위에 설치하는 ‘수상 태양광’도 문제”라며 “수상 태양광 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환경훼손 우려와 함께 인근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한전 자회사 4곳이 운영하는 수상 태양광 5곳에서 일어난 고장은 최근 2년간 21건에 달하는데, 지어진 지 2년도 채 안 된 곳에서 무려 16건이 발생했다. 비율로 따지면 76%가 넘는다. 태양광 패널을 유지시켜주는 부유체가 떨어져나가거나 태양광 패널이 깨지기도 했고, 전선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 파손된 패널에 있는 중금속 물질이 물에 흘러들어가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감전의 위험까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수상 태양광 발전소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곳은 아직까지 한 곳도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태양광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우려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난개발에 따른 산사태, 토사유출 등 산림훼손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태양광이 우리나라 산과 호수를 덮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김은경 전 장관은 ‘위기감이 든다’고까지 말했다. 태양광 난개발로 작년 한해에만 이틀에 하루 꼴로 축구장 한 개 크기의 숲이 사라졌다는 언론보도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환경을 위한다면서 태양광·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환경 파괴’라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무리한 탈원전 드라이브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는 만큼, 이제 탈원전 ‘속도전’을 멈추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재앙적 탈원전’ 폐해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