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란 전무후무한 엉터리실험으로 생산원가를 급진적으로 강제 인상시켜 ‘경제자살’을 자행하는 바람에 많은 국민들이 홧병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이제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정찰탐지포기, NLL포기, GP폭파, 병역거부 인정에 이어 전국의 해안과 강변의 철책 284km를 제거하고 군사시설 8299개동을 없앤답니다. 이 정도면 가히 ‘안보포기’입니다”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금 통일이 된 것도 아니고(사실 굳이 이런 상황에서 단기간 내 통일이 바람직한 것만도 아니지만), 굳이 있던 시설들을 왜 없앱니까? 당장 그 시설들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유사시 필요한 시설들 아닙니까? 만에 하나 간첩이 침투하거나 북한으로부터 도발이 있을 시에는 어쨌든 그 철책이나 시설이라도 있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정상들이 만나고 사진 찍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뭡니까? 오히려 과거보다 북한의 핵개발과 우리의 핵 억제력 미비로 안보불균형 상태가 되었고, 핵 인질 상태가 되는 바람에 국지적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 대응을 못하는 처지인데도 이렇게 아예 대놓고 문을 열어준단 말입니까? 도대체 정부나 군이나 누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가 평소 문을 닫고 사는 것은 외부인들을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처럼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이런 어리석고 무책임한 짓을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자국민의 안전을 보호 할 줄 모르는 정부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갈수록 낭만적 민족주의에 빠져 응당 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비극이 초래되기 전에 어리석은 짓을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