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발표

기사승인 2018-11-21 11: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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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발표

화해·치유재단이 21일 문을 닫는다.   

재단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이날 중 해산 결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산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최대 1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재단이 활동 중단 상태에 놓여있어 사실상 21일을 기해 완전히 문을 닫게 된다. 다만,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의 처리 방침 등은 오늘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내놓은 출연금 10억 엔으로 이듬해인 2016년 7월 출범했다. 현재까지 생존 피해자 34명,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 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졸속 결정을 내렸다며 재단 해산을 거듭 요구해왔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를 전면 재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 출연금 10억 엔은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했고, 재단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지난해 전원 사퇴하면서 재단의 기능은 사실상 멈춰있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해와 치유대신 불화와 상처만을 안긴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은 당연하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잘못된 협상은 없어야 하며, 재단 설립으로 인해 상처받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를 향해 “위안부 합의 이행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과거를 외면 말고 진정한 사과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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