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시행 3개월… 221만 명 받았다

0∼5세 240만 명 신청… 4.0% 소득․재산 초과 제외돼

기사승인 2018-11-22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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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시행 3개월… 221만 명 받았다

아동 221만 명이 지난 석 달 동안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9~11월 누적치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0~5세 아동 250만 명 중 240만 명(96.1%)이 아동수당을 신청했고, 이중 10만 명(4.0%)은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조사 등으로 인해 아직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약 9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월의 수당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 복지수급가구의 아동 600명에 대해 지난 10월말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보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358명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락이 닿지 않은 138명은 추가 방문조사를 통해 아동상태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종 및 아동학대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조사대상 중 47명은 사실혼 관계, 혼외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개인사 및 주소지 노출을 우려하여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아동수당 활용사례를 담은 사진 공모전을 진행해 총 1721점이 접수됐으며, 이중 15점을 선정해 16일 시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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