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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다시 원점으로…무산 위기

배성은 기자입력 : 2018.12.07 00:10:00 | 수정 : 2018.12.06 21:54:02

5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왼쪽)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이 '광주형 일자리' 협상 잠정 합의안을 조건부 수정 의결한 노사민정협의회를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현대차가 수정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한 가운데 광주시는 협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서로간의 견해차가 큰 만큼 협상 교착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5일 한국노총 등 노동계 요구안을 반영해 현대차에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현대차는 '임금·단체협약 유예' 등과 관련된 내용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 거부했다.

현대차 측은 "광주시가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현대차에 약속한 안을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변경시키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또한 '의결사항 수정안 3안'이 ‘현대차 당초 제안’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광주시가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기존 약속안을 변경·번복하고 후퇴시키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가 향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투자협의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광주시는 노동계로부터 포괄적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시 협상단이 현대차와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에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루 만에 사실상 타결에서 무산으로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협상이 난항을 겪은 데에는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35만대 생산까지 임금·단체협약 유예' 조항과 관련있다. 문제의 조항은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 목표 대수 35만대 달성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노조 결성권'을 침해하는 실정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안을 비롯해 3가지 안을 현대차에 제시했지만 현대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는 임단협 유예조항이 빠지면 협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사회적관계망(SNS)에 "이해관계가 다른 노동계와 현대차의 요구를 조정해 하나의 해법을 찾는 것이 정말 어렵지만 한발 한발 나아가다 보면 '협상타결'이라는 종착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뜨거운 염원을 가슴에 담고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다시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기아차 노동조합이 6일 '광주형 일자리' 사업 저지를 위한 공동 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1조(오전) 근무자들은 6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2조(오후) 근무자들은 오후 10시30분부터 오는 7일 0시30분까지 각각 파업에 돌입한다. 광주에 공장을 둔 기아차의 노조도 동참한다.

전날 계획됐던 투자 협약 체결 조인식은 취소됐지만 현대·기아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공식 체결과 상관없이 일단 경고성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파업은 조합원 총회 등을 거치지 않은 불법 파업으로 현대차 측은 손실에 따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사측은 추산했다. 하지만 노조는 7일 추가파업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부영 노조 지부장은 "이번 파업은 불법이지만 한국 자동차 노동자 전체를 위한 투쟁이기 때문에 강행하겠다"며 "고용위기를 느끼는 현대차 조합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하겠다"며 "내년 단체협약까지 조합원 고용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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