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2차 회담 앞서 스톡홀름서 ‘전초전’

비핵화 vs 제재해제 등 쟁점 둘러싼 총칼 없는 전쟁 벌어질듯… 남측 역할은?

기사승인 2019-01-20 0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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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이 두 번째 정상회담을 오는 2월 말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본격적인 총칼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본격적인 개전은 현지시간으로 19일 오후 실무협상이 열리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은 이미 지난 17일 스웨덴 외교부가 주최하는 국제회의 참석차 스톡홀름에 도착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오는 19일 오후 실무협상을 위해 스톡홀름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에 양측은 이날 오후 비공개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탐색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이번이 첫 만남인 두 대표를 포함한 북미 대표단은 오는 22일까지 2차 정상회담의 의제와 실행계획에 대해 논의하며 2차 북미정상회담의 ‘속’을 채워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제재해제를 포함한 북미관계 재정립 ▲한반도 내 평화체제 구축방안 등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구체적인 계획을 조율해 양측 정상이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밑바탕을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구나 지난해 6월 1차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시설 및 핵 능력에 대한 환전한 신고와 미국의 제재해제를 놓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며 국면이 8개월째 교착상태에 있었던 점을 들어 이번 실무협상이 사실상 전초전의 성격을 띠며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이번 협상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 및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일부 폐기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영구폐기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 재개 등 제재완화 ▲종전선언 ▲한미군사훈련 중단 ▲북미관계 정상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핵과 미사일 관련 신고 및 검증을 통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제재를 지속하며 이행정도에 따라 제재조치를 완화해나가는 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외에도 일부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의약품 지원, 원유의 추가공급 등을 추가협상카드로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다만 실무협상인 만큼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도출돼 공개되기보다는 서로 간의 요구사항과 협상카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탐색전의 성격이 짙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지난 18일 도착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남한 측 협상단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조율자적 역할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들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미 3자회동의 성사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등을 성사시키기 위해 남북 실무협상단 간의 접촉과 소통, 남한의 중재자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의견들도 많아 스톡홀름에서 벌어질 보이지 않는 전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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