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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건강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접근 필요

폐렴 등 호흡기환자 증가…예방적 대책도 필요

조민규 기자입력 : 2019.02.12 00:05:00 | 수정 : 2019.02.11 21:54:07

2월 설 명절이 끝나자 미세먼지가 또 다시 찾아왔다. 1월 중순에는 최악의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강타하기도 했다. 예전에는 봄에 미세먼지가 많아 계절 질환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한겨울에도 미세먼지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데이터 분석 결과,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날의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최대치는 2014년 192㎍/㎥에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2017년에는 423㎍/㎥ 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PM 2.5)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5.14㎍/㎥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평균(12.5㎍/㎥)의 약 2배가 넘는 수치이다.

이에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정부가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세먼지로 호흡기환자 경제적 부담 증가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면서도 정부의 관련 대책은 ‘비상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에 집중돼 있어 국민건강권을 직접적으로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호흡기질환자, 만성질환자 등과 같은 고위험군의 환자들과 노약자들은 미세먼지의 공습으로 인해 심각하고, 즉각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성균관대 연구진이 질병관리본부 용역을 받아 작성한 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2018년 4~5월 폐렴, 폐쇄성 폐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 등 4개 질병의 개 질병의 환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미세먼지가 ‘나쁨’ 일 때 폐렴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일평균 기준 28.6명 증가했다 . 

서울의료원 응급의학과에서 응급실을 방문한 폐렴 환자의 감염 원인을 역학조사한 결과, 미세먼지 PM10의 1㎍/㎥ 증가는 지역사회획득 폐렴환자 발생 위험성을 평균 6%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질병관리본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 10㎍/㎥ 증가 시 천식 악화 증상이 2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인한 호흡기 환자의 입원율 증가와 더불어, 의료비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대기오염과 호흡기계 신규 입원 및 재입원 영향과 관련성을 평가한 결과, PM10 10㎍/㎥ 증가 당 호흡기계 질환의 신규입원은 8.11% 증가했고, 65세 이상 인구집단에서는 16.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1월 보건경제정책학회에 제출한 '대기오염의 보건효과 추정 및 의료비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의료비는 한 해 약 451억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미세먼지 질환으로 인한 입원이 증가하면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미세먼지 특화보험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국가의 지원과 관리 필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차원의 대책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렴·만성폐질환·기관지염 등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관리·예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미세먼지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으로 일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매년 독감 예방접종 실시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기존 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권고 수준의 대책을 넘어 미세먼지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폐렴·천식·만성페쇄성폐질환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확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지난해 미세먼지로 호흡기 및 폐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검진할 수 있는 조기진단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 검진 검사에 폐기능 검사 추가를 제안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의료진들이 미세먼지에 대비해 독감 및 폐렴 예방 접종을 권유하는데 폐렴구균 백신의 경우 대한감염학회가 18~64세 만성질환자에 우선 접종을 권고하는 13가 단백접합백신이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예방적 접근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공 강우 등 미세먼지 줄이는 정부의 노력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미세먼지 공습에 대해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마련, 석탄화력발전 가동 중단의 확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미세먼지 대책 마련 필요성 촉구했다.

또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 필요성도 제기하며, 인공강우, 고압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또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을 연구·개발하고 시행해서 기술을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이를 저감하기 위한 권한과 조치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마련했다. 2019년 2월15일부터 해당 법안에 따라 지자체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자동차 운행 제한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 학교 휴업 권고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

하지만 미세먼지로 인해 각종 호흡기 질환과 폐렴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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