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15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66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사이버 독재 방지법 발의하려고 한다”며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https 인터넷차단 조치로 인해서 한국의 사이버독재 수준이 북한, 중국 다음에 세계 3위권까지 올라갔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정권의 대국민 사찰 건을 거론하면서 적어도 온라인 부분, 인터넷 자유는 허용하겠다고, 증진하겠다고 수차례 얘기한 적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온 국민, 특히 젊은 층에 사이버 상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하는 이런 조치들이 지금 취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권의 사이버 독재 이런 정책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이버 독재 방지법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