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문재인정권의 이중성, 내로남불에 분노하다 못해 이젠 지칩니다. 과거 민주당시절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 이런 인터넷 방송통제를 추진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들의 내로남불 이율배반성이 너무 극단적이라 요즘은 이게 진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 있을 때 저는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테러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지나치게 국민들을 사사건건 감시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권력으로부터의 개인의 자유, 민주공화정의 원리에 대한 신념이 강한 저로서는 국민이 대신해서 국가운영을 맡겼더니 권력이 자의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지나치게 열고 있는 국가주의적 사고가 너무 싫었고 테러방지의 목적, 테러위험의 개연성 등 보호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이익과 침해되는 개인 자유 사이의 비례성에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민주당은 나중에 집권이 다가오자 점점 본성이 드러났고 그들에게 헌법가치 운운은 단지 그들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집권 후 그들이 보여준 행태와 정책들은 헌법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위험한 생각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결국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도 자신들이 국민의 자유를 지킬 것처럼 난리를 치면서 당시 정부를 공격하더니 정권을 잡자마자 돌변하였습니다. 운동권 특유의 자기들이야말로 정의라는 자아도취에 빠져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면 그것이 엉터리더라도, 그 과정에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더라도 궁극적 정의를 위한 것이니 어쩔 수 없다는 절대주의 전체주의의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래도 박근혜정권 때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방지해서 무고한 생명을 보호한다는 범국가적 범세계적 명분이라도 있었지요. 그런데 최근의 인터넷과 방송 통제는 그 명분이 음란물 폭력물 등의 유통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 때문에 개인의 사이버정보가 무차별 사찰당할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겁니까? 중국도 처음엔 음란 도박사이트차단 같은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구글 네이버 등등 차단하고 개인의 인터넷정보 자체를 검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정권, 이젠 아예 대놓고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가겠다는 겁니까? 문정부가 인터넷과 방송에 대한 모든 통제제도 즉 국민감시를 전방위적으로 하려는 걸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정권은 가치평가와 판단의 영역을 두고 가짜뉴스 운운하며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허위라며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남발합니다.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답시고 국민들 검색정보와 경로를 감시하겠답니다. 청와대 감찰반에서는 민간인사찰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문제되지 않고 그 사찰사실을 폭로한 수사관이 도리어 수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정부가 지향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들 권력과 지지세력 중심의 인민독재, 절대주의였습니다. 우리는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문재인정권의 인터넷과 방송에 대한 통제를 막아내고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들이, 국민이 이전정권이 헌법가치를 무시한데 분노한 것을 그들에 대한 맹목적 지지로 착각하고 더 노골적이고 당당하게 헌밥정신을 훼손하고 체제를 변혁하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