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5·18 망언’ 징계안 상정 합의 불발…민주당 “민주주의 수호” vs 한국당 “형평성”

기사승인 2019-02-19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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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5·18 망언’ 징계안 상정 합의 불발…민주당 “민주주의 수호” vs 한국당 “형평성”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여야 3당 간사 회동을 열고 징계안 상정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끝이 났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망언’ 논란을 빚은 한국당 의원 징계안의 우선 상정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0대 국회에 회부된 징계안 26건의 일괄 상정을 주장했다.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18일 회동 직후 브리핑을 갖고 ”다음 달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의키로 했다“면서 ”상정 안건을 확정하려고 했지만 3당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는 28일 재협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민주당 권미혁 간사는 “(‘5·18 망언’ 논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헌법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흔들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라 빠르게 이 안건부터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른 사안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하더라도 5·18 망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가지 않으면 국회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면서 “(한국당은) 전형적으로 자기한테 불리한 것을 물타기 해서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 김승희 간사는 “전체 안건을 두고 ‘5·18’ 관련 징계안만 상정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일괄 상정해서 경중에 따라서 가벼운 안은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국회 윤리특위에서 손혜원 의원 징계안, 성범죄 재판거래 서영교 의원, 성추행 김정우 의원, 국민모독 이수혁 의원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다뤄야 한다”며 “그동안 쌓인 윤리특위 징계안을 모두 회부해서 심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주장은) 자기 자식 잘못은 따지지 않으면서 남의 자식부터 야단치겠다는 고약한 심보”라면서도 “한국당이 ‘5.18 망언사태’에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자 한다면, 이들 3명에 대한 징계안을 우선처리하자고 스스로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라며 양당을 모두 비판했다.

또 “상정 안건도 확정하지 못한 무능한 국회 윤리위”라면서 “일단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올려놓고 각 안건에 대해 하나씩 다루어가면 될 일이다. 이것 빼고 저것부터 하자는 이야기도 잘못이고, 다음에 하자는 이야기도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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