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깨뜨리는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가 대구에 문을 열었다.

감사원은 대구무역회관 9층 대구사무소에 ‘대구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를 마련하고 20일 최채우 지방행정감사2국장과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대구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 기억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해결에 나선다.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의 법규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부담 사항이다.

또한 불합리한 시장진입 규제, 불공정 관행 및 갑질 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 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감사원은 유관기관 의견조정, 적극적 법령해석 등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담당관서가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조치를 주저할 경우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도록 관계 공무원 등을 적극 설득할 예정이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은 감사원 홈페이지나 센터(대구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9층 904호)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