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성 잃은 4대강 보 해체, 반드시 책임 묻겠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정권 업적이란 이유로 수천억 혈세 들여 해체 나서”

기사승인 2019-02-23 16: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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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성 잃은 4대강 보 해체, 반드시 책임 묻겠다”자유한국당이 4대강 일부 보 해체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환경부 4대강 평가위가 일부 보를 해체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원회 결정 형식이긴 하지만 위원회 구성부터 편향적이고 현 정권의 뜻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전 부처에 적폐청산 위원회를 구성해 이전 정권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 보복에 나선 것처럼 책임은 미루면서 정권 마음대로 결정하는 비겁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과 마찬가지로 4대강 보의 긍정적인 기능으로 유지를 바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일방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소통을 강조하던 정권의 잔혹한 민낯”이라며 “혹 문제가 있다면 보 개방을 조정하면 될 텐데 이전 정권의 업적이란 이유로 다시 수천억 혈세를 들여 해체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보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지어졌다면 과연 해체했겠나. 그토록 비난하는 박정희 정권의 업적을 지우려 경부고속도로를 걷어내지 않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판”이라며 “이성을 잃은 보수 정권 흔적 지우기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 만약 정부가 위원회 결정을 수용해 보 해체를 강행한다면 이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자유한국당은 관련 대책위를 구성해 국민과 함께 현 정권의 독선에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양수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어제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 중 3개 보 해체 결정을 발표했다.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 처리 방안도 올해 안에 결정할거라고 한다”며 “정부의 보 해체 결정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은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 해체 근거로 든 수질 환경 평가는 녹조 발생 위주로 채택되고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등의 통상적 수질 측정 요소는 채택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여론조사의 항목과 구체적 결과는 비공개하며, 해당 지역 여당 단체장까지 나선 보 해체 반대 주민 여론은 무시했다”며 “보 해체 결정을 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민간위원 과반이,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분들이거나 환경단체 출신이라고 한다. 보수우파 정부가 만들었기 때문에 해체하는 것 말고 달리 해체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보수우파 정부 지우기를 위해서라면,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들어 국민이 고통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국가와 국민 전체 이익 우선이라는 국정 운영의 기본까지 함께 '해체'했다. 정부는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