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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수은 지방이전...이래도 되나

송금종 기자입력 : 2019.03.18 04:00:00 | 수정 : 2019.03.15 22:09:34

여당인 민주당이 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지방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행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법안을 발의한 것. 하지만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이전을 찬성하는 쪽과 경쟁력 저하 등으로 반대하는 쪽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또한 당사자인 산은과 수은은 정부 판단에 맡긴다면서도 내부에서는 사실상 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최근 ‘산은과 수은 본점을 부산에 둔다’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산이 금융 중심지가 된지 10년이 됐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양극화를 해결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산은과 수은 이전으로 부산이 동북아 금융 허브로 자리 잡고 수도권과 지역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 헌법적 가치인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지방 관계자들과 산은·수은 이전효과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은과 수은은 본사를 부산으로 옮겨야 한다.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은 부산에 둥지를 텄다. 해양금융에 특화된 두 은행이 이들 기관과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책은행 지방이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같은 당 내에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과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에 따른 수익악화와 인력이탈 등을 문제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위한 선심성 공약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두 은행을 전주에 유치하려는 법안을 발의해 지역 다툼으로 번지려는 양상이다.

학계에서도 날선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금융 산업은 집결돼야만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지금은 부산과 전남 지역 간 편 가르기 싸움과 시너지 악화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산은과 수은은 공식적으로는 정부와 국회 판단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내심 서울에 남기를 바라는 눈치다. 은성수 행장은 수은 본사를 서울에 둬야 한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지난 1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수은 역할을 고려한다면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동걸 산은 회장도 이에 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달 노조 측에서 ‘산은 이전은 정치적 목적’이라며 반발했다. 노조 측은 4차 산업혁명과 남북경제협력 등 금융 생태계를 주도하는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흩어지면 정책이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등 당국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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