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알맹이는 쏙' 빠져

입력 2019-03-18 1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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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알맹이는 쏙'  빠져

전북도의회가 업무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명분 아래 계획했던 전라북도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알맹이가 빠진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도덕성 검증부분을 비공개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송성환 도의장, 정호윤 인사청문위원장 등 전북도의회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는 18일 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하고 19일 진행될 청문회 관련 설명을 전달했다. 

인사청문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는 1차 도덕성 검증과 2차 업무능력을 들여다보게 되며 11명의 위원들이 각각 15분씩 60건에 대한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를 토대로 청문결과는 오는 22일 본회의 보고와 도지사에게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검증과 관련해 주민 알권리 보장, 주민참여 유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보다 직접적인 검증 효과가 있는 ‘도덕성’ 부분을 비공개 하기로 해 후보자를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해당 후보자에 대한 공직생활 과정에서의 징계부분, 범죄, 부동산 등이 다뤄질 것으로만 알려졌다. 

이에따라 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의견보다는 청문회 진행에 무게를 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또한 인사 과정에서 부정적 의견이 나와도 도지사가 가부결정을 하기 때문에 과거 행정이 알아서 임명한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성환 도의장은 “첫 인사 청문회인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 부정적 결과가 나와도 집행부가 임명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검증을 한다는 자체만으로 집행부 인사에 대한 고민거리를 줄수 있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개발공사 사장 김천환 후보는 전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건설교통국장, 완산구청장, 전라북도 도로교통과장, 건설교통국장을 지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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