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의혹… 검찰의 검찰 수사, 될까?

기사승인 2019-03-30 2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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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을 재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단이 ‘조직 논리’를 극복하고 의혹을 해소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까?

수사단은 출범 하루 만에 평검사 인선을 마무리하고,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여환섭 수사단장을 포함해 수사단 검사들은 출범 첫 주말인 30일 출근했다. 수사단은 대검찰청 임시사무실에 나와 진상 조사단이 넘긴 자료를 검토했다. 

수사의 핵심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수사팀에 대한 외압을 가했는지 여부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었다. 또 경찰 수사팀 관계자로부터 인사 불이익 등 외압을 받았다는 진술과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의혹… 검찰의 검찰 수사, 될까?

비록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이 29일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현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등에 대한 조사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이 검찰 핵심 간부 출신이라는 부분에 있어 과연 수사단이 ‘제 눈의 들보’를 집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참고로 임은정 충주지검 부장검사는 여환섭 수사단장 임명과 관련해 “검찰의 면죄부 수사 또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치닫는 불행한 결말이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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